2026년 12월 3일 교통법규 변경｜잘못된 교통위반 기록 정정·말소 신청 방법

내가 위반하지 않은 교통법규가 내 기록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했거나 경찰 전산시스템에 정보가 잘못 입력됐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잘못된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됩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변화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위반 기록 확인

2026년 12월 3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 제도입니다.

 

운전자의 기록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정보의 정정이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
• 교통사고에 관한 정보
•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

다만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교통위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을까?

경찰청이 2026년 9월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대표적인 정정·말소 사유가 제시돼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한 경우

본인이 위반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인적사항을 이용해 교통위반 기록이 등록된 상황입니다.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신분증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

위조·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실제 운전자와 다른 사람의 정보가 기록됐다면 정정을 요구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전산시스템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돼 사실과 다른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제시된 예시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관련 자료와 최종 시행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운전자 정보와 증빙자료

교통위반 기록 정정·말소 신청 방법

경찰청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잘못된 기록 확인

먼저 어떤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정보가 사실과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의 날짜, 내용,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증빙자료 준비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명의도용 관련 신고자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잘못된 정보가 표시된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준비 가능한 자료의 예시이며, 모든 신청에 동일한 서류가 요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3단계. 정정·말소 요구서 제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요구서' 서식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단,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는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서식과 제출 방법은 시행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사실관계 확인 및 결과 통지

담당 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정·말소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를 정정하거나 말소하고,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운전자 정보 정정 신청

교통위반 기록을 모두 삭제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는 정상적으로 기록된 교통위반 이력을 운전자가 원할 때 지워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본인이 위반했고 해당 기록도 정확하다면, 단순히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정·말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통위반 기록 정정·말소와 범칙금·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처분에 적용되는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만으로 모든 처분이 자동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조항의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를 정하기 위해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최종 시행규칙 공포 여부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이나 접수 방법이 최종적으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법규 개정 시행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에 잘못 등록된 교통위반 기록도 정정할 수 있나요?

과거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정보의 정정·말소 사유와 최종 시행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개정법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의 요구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최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교통위반 기록이 바로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담당 기관이 증빙자료와 전산정보를 확인한 뒤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정정 또는 말소가 이뤄집니다.

Q. 교통위반 범칙금도 함께 없어지나요?

운전자 정보 정정·말소 제도만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자동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한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잘못된 운전자 기록, 12월 3일 시행 제도를 확인하세요

2026년 12월 3일부터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됩니다.

 

특히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변조, 전산 입력 오류 등으로 잘못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번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기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 서식과 세부 절차는 최종 시행규칙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관련 정보

생활 속 지원금과 경제·정책 정보는 Korea Sourci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